누구나 집 5.0 사업이 공개되면서, 누구나 집 신청조건,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에게 목돈없이 주택을 구매가능한 사업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정리]
1. 누구나 집이란?!
1) 입주 시 : 주택가격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2) 10년 이후
- 분양전환 :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 주택가격 상승분 : 사업자 임차인 공유 (50%씩)
2. 사업대상
-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3. 공급가구 수
- 총 1만 785가구 (인천/경기 총 6곳)
4. 사업지역
1) 인천 검단 : 4,225 가구
2) 안산 반월/시화 : 500가구
3) 화성 능동 : 899가구
4) 의왕 초평 : 951가구
5) 파주 운정 : 910가구
6) 시흥 시화 : 3,300가구
5. 진행시기 및 절차
- 2021년 : 사업자 선정
- 2022년 : 분양개시 (예상)
[세부사항]
1. 누구나 집이란?
누구나 집 5.0은 주택가격의 6~16%를 부담하여 10년간 장기임대하고, 10년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주택가격의 6%를 부담하면 거주권을, 10%를 부담하면 분양권을, 16%를 부담하면 거주권과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임대료는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제한되며,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초과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 제안하여 2014년에 도입시행되었던 사업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컨셉으로 당시에는 인천 도화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누구나 집 5.0 사업은 당시의 사업모델을 변형하여 시행추진 중입니다.
2. 사업대상
사업대상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사업대상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자에게 전체 물량의 약 80%를 우선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약 20%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공급가구수 및 사업지역
사업대상지역은 인천/경기지역 총 6곳에서 총 1만 7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화성능동-899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3,300가구 입니다.
누구나 집 5.0 사업을 발표한 부동산 특위는 위 6곳의 시범사역 지역 외에도 약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4. 진행시기 및 절차
현재 2021년 연내 각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22년 초반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집 5.0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