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사재기자진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사재기 자진신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신고기간, 처벌유예, 포상금 규모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를 자진 사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9일 정부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사재기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의 국내시장의 조속한 공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된 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해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가 된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으며, 신원과 익명성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