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급대상을 놓고 소득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위소득을 기초로 한 소득하위 80%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기준중위소득
- 소득하위 80% 개념 및 계산방법
- 2021년 소득하위 80%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1.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에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된 것이 기준중위소득이고,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중위소득
- 전 국민의 소득을 내림차순 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에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
매년 8월1일까지 차년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8월 1ㅣ일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2. 소득하위 80% 개념 및 계산방법
전체 인구의 소득을 고소득에서 저소득 순으로 나열한 후, 5분위 또는 10분위로 나눈 것을 소득분배지표라고 합니다. 소득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로 보면 5분위일 경우에는 1~4분위에 해당하고, 10분위일 경우에는 1~8분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10분위 소득분배지표가 국가사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바로 국가장학금인데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계값을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계값 표를 보면, 소득분위 80%에 해당하는 8분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200%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소득하위 80% = 중위소득 x 200%
정리하면,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 소득하위 80% 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 기준과 동일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가구별 월중위소득기준과 이를 적용한 월중위소득 20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기준 | 중위소득 100% (월/원) | 중위소득 200% (월/원) |
| 1인 | 1,827,831 | 3,655,662 |
| 2인 | 3,088,079 | 6,176,158 |
| 3인 | 3,983,950 | 7,967,900 |
| 4인 | 4,876,290 | 9,752,580 |
| 5인 | 5,757,373 | 11,514,746 |
| 6인 | 6,628,603 | 13,257,206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9,752,580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하위 80%에 해당합니다.
4. 건강보험료 기준
위와 같이 소득기준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가 적용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단 검은색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상기 납부 테이블은180% 기준이므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200%로 확정된다면 조금 더 높은 금액까지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소득하위 80% 기준, 중위소득 200%,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