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로 이른바 "경제분야 중대본" 으로 불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신설 되었고, 19일 첫 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었다.
제 1차 비상경제회의 - 중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상금융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 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총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긴급경영자금 12조원을 신규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이며,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금융조치 내용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 신규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
- 취급기간 시중은행으로 확대
- 초저금리 1.5% 수준 적용
2)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 시행
3)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부담 완화
-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시행
-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5천만원 한도 내 대출금 전액 보증 프로그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