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시지가 급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폭탄급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유세 시뮬레이션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과 세율변동을 고려한 시물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가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와 래미안 대치팰리스(전용84)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로 5,366만원을 부담해야한다. 만약 상기 2채 (은마+래미안) 외에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전용50)에 1채를 추가보유하고 있다면, 세부담은 8,624만원으로 증가한다. 1년 전 5,200만원 수준에서 무려 76%가 증가한 수준이다.
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난해 대비 약 50% 인상된 1,652만원을 보유세로 납부해야한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35% 인상된 25.7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는 공시가격이 69.9억원에 이르러, 1채만 보유해도 보유세가 1억 8백만원으로 지난해 8,720만원에 대비하면 25%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유세 인상 사유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보유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2가지 모두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18일 국토부가 공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70~80% 까지 끌어올려져있다. 전국 아파트의 4.8%를 차지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약 66만호로 대다수 서울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p 상승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