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연기기간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장관명으로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숩본부 회의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긴급돌봄 서비스제공 및 가족돌봄 휴가제 적극권장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이므로 감축 허용일수는 유치원 18일, 초/중/고교는 19일이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담임과 학급배정, 연간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등을 통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성이 완벽히 확보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열흘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위험을 고려하여 휴원 또는 학생 등원 중지의 조치와 감염위험이 있는 강사의 경우는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 며 당부의 메세지를 전했다.
■ 중국 유학생 1만여명 입국 예정 - 집중관리주간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유 부총리는 "중국 유학생 7만여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만 8천여명 중의 1만9천여명 입국일정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머지인 1만 9천여명이 중국 유학생 중 1만여명이 이번 주에 입국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중국 유학생은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 를 설치해 유학생에 대해 입국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 14일간 자가진단 앱을 통해 관리하고, 전담 관리자들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