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민가구 개인별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농민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농민기본소득이란?!
- 지원금액
- 시행지역
- 지급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1.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내 농민개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농민기본소득 : 경기도 내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 지원
농민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2번째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여 마련하게 되는데, 현재 약 23만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총 사업비 352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기본소득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농민기본소득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러한 방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지원금액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별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을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 지원금액
- 지급규모 : 농민 개인별 5만원 (분기별 15만원)
- 지급방식 : 시군별 지역화폐 지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민가구별 지원이 아닌 농민 개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구로 따지면 월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시행지역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경기도 내 6개 시군입니다.
- 시행지군
-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경기도에서는 추후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농민이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4.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주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시군에 3년 연속 (또는 10년 비연속)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 지원대상
1) 주소지
- 거주 : 해당 시군에 3년 연속 또는 10년 비연속 거주
- 사업장 : 해당시군 또는 인접시군에 위치
2) 농업종사 :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3) 종사기간 : 1년 이상
상기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지역 | 신청기간 |
| 연천군, 포천시 | 2021.07.20 ~ 08.31 |
| 여주시 | 2021.07.20 ~ 09.06 |
| 양평군 | 2021.07.28 ~ 08.31 |
| 안성시 | 2021.08.02 ~ 09.03 |
| 이천시 | 2021.08.02 ~ 09.06 |
6. 신청방법
농민기본소득은 해당 시군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농민기본소득 이란?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농촌기본소득 이란? 소멸위험이 있는 경
farmbincome.gg.go.kr
지금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