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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재외국민 총선투표 불가 - 선관위 17개국 사무중지

선거관리위원회 재외공관 사무 중단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의 세계적 확산여파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17개국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이며, 이번 코로나19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은 지난 16일 이미 선거업무가 중지되었다.




21대 국회의원 - 재외국민 투표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21대 국회의원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초 이번 총선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4월 1~6일 실시될 예정이였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1) 전 국민의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의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등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2)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인해 재외투표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3)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유럽 / 중남미 / 아프리카 지역 등에 있는 다수 국가에서 재외국민 선거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유럽 일부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와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 대해 선관위에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총선의 재외 유권자 규모는 119개국에 체류 중인 17만 1천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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