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 중앙정부 차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껏 주장해왔던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끝장토론" 을 하자고 공개 제안하며, 주장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경제, 심리분야 등 3대 방역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세금감면과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급 지금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홍콩과 미국도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하고, 미국은 1인당 1,000불 현금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를 1인당 100만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하여 이를 사용하게끔 유도해서, 자영업자와 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자고 제시했다.
그러나 지자체 수준에서는 상기와 같은 지원을 하기에 재원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털어놔도 1인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원에 소요되는 약 51조원의 예산에 대해서 국채발행 권한과 세금징수에 대한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주장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시각과 비난에 대해,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가,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며 정면 대응했다.
청와대 입장 - 지자체 개별 재난기금 활용해야
현재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소득지원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와 같은 보편적 지원방식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 및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조속하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 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취약층 지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각 지방자체단체에 재난 관련 기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 "실탄" 을 아끼겠다는 입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편, 서울시와 전북 전주시는 특정 소득 계층에 대해 현금성 재난소득기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