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학일을 오는 23일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늦어도 17일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개학일 연기 - 검토 배경
우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추가 개학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14일에는 감염병 예방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이후에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정식 협의가 되지 않았다. 15일~16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학연기 여부와 발표일정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주말에는 SNS 등을 통해 개학이 4월 6일로 확정되었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해당 루머에는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2주동안 여름방학을 보내며, 겨울방학은 1월 7일로 연기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현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학을 했을 경우의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소아/청소년 발병사례가 매우 낮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집단 내부에서 코로나19를 증폭시키거나, 무증상 감염과 같은 전파집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라며 개학에 대한 위험성을 밝힌 바 있다.
개학일 연기 - 시기와 방식
현재까지 개학을 연기할 경우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단기로 1주일을 연기하여 감축 가능한 수업일수의 근사치로 맞출 수도 있고, 2주간 연기하여 4월 6일을 개학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부가 현행보다 개학을 연기할 경우, 현재 규정되어있는 휴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업일수는 감축되게 된다. 감축가능한 수업일수는 법정일수의 10%로 유치원은 18일, 학교는 19일 내에서 감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여름방학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업일수만 감축하게 된다.
수업일수를 단축하더라도 수업시수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고시대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교육과정 고시 개정작업이 수반될 수 도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개학시점보다는 학교가 철저한 생활방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고, 박능후 장관 역시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어린이집과 각급학교마다 학생들의 특성과 패턴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방역준비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에 맞춘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개학일 추가연기여부는 16일 또는 17일 양일 중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