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13일 개최된 전주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목적으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천여만원을 포함한 총 556억 5천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전주시가 당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21,158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527,158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으로, 지급방식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 중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은 지급받은 후 3개월 내 전주지역에서 사용 및 소진하여야 한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지원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은행 등 관계기관을 모아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및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지원과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백만원을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 고 제안한 바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정적입장을 밝혔었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 대안으로는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인상하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