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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일본인 비자 효력 정지 - 한국 정부 맞불 조치

5일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상향 및 일본인의 비자 효력을 정지 시키는 조치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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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6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조세영 제 1차관을 통해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발표했다. 이어 향후 비자 발급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 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에 대응해 한국도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 수준 상향에 대응하여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 로 상향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취한 공항 이착륙제한, 산박 운송 중단에 대응해서는 지금 당장은 상응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일동포들의 왕래를 감안해서이다. 그러나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공항의 이착륙 중단 등 상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현지 방역 대응의 취약점이 지적되고, 의문이 지속 제기되었떤 점을 감안하였으며, 해외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은 검사 건수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감염현황/정보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 3월 말까지 무비자 입국을 정지시키고, 입국자는 별도 시설에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자가격리 비용은 본인 자가 부담이 원칙이라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와 다름없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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