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슈되었던 러시아 스캔들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우크라이너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은 고사하고,
탄핵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유 - 우크라이나 스캔들
미국 하원의 탄핵사유는 "권력남용" 과 "의회방해" 이고,
그 근거/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 시행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미국의 군사원조와 정상회담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하원의 탄핵소추안과 별도로 탄핵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뇌물죄"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련하여,
"뇌물죄" , "권력남용" , "의회방해" 의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
1) 하원 표결 - 탄핵 가결
- 12월 19일 미 하원에서는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의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고,
권력남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지지하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이로써 트럼프는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에 의해 탄핵을 받은 세번째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지게 되었다.
2) 상원 표결 - 탄핵가결?
-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이제 상원 표결에 남아있다.
- 상원에서 탄핵이 되려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하원과 달리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이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 실제로 상원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어려움을 겪고있다.
민주당이 핵심증인으로 멀베이니 비서실장, 존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등의
트럼프의 모든것을 알고있다시피한 인사를 증인요청하였으나,
상원은 추가증인이나 자료제출 없이 탄핵안을 조속히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취임 이후 계속된 스캔들, 미국 언론과의 싸움 등의 자국 내 이슈와
미-중 무역전쟁, 미-북 갈등, 동맹국 방위분담금 등 국제사회에서 이슈,
그리고 충동적인 트윗 등으로 이래저래 말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
현재 상황으로서는 탄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재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