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오는 4월 15일 예정된 21대 총선일정을 연기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총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총선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총선이 국민의 참여없이, 대면조차 없이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 모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요즘 같은 시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와 상황을 지켜보고 총선연기에 대한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총선이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뤘는데 투표율이 낮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정해진 일정에 선거는 치뤄야 한다면서도 5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현 상황대로 이어진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된다며 연기 검토에 가능성을 남겼다.
공직선거법 제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한다." 고 규정되어, 법적으로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총선을 연기할 경우, 총선연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월 총선 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있다. 총선을 연기하게 되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입법부 부재의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총선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